사양산업의 도시, 부산
60∼70년대 우리나라 산업경제발전의 선도적 구실을 담당했던 부산경제는 산업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상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산의 주요 산업은 90년대 초반까지 신발산업 하나뿐이었는데 최근 신발산업의 급속한 쇠퇴로 부산은 현재 주요산업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지역산업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경제의 쇠퇴와 침체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후진성에 있으며 이는 산업구조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의 정치가들과 지역 경제지도자들의 역할은 미흡했다. 전국 최악의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부산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LG, 대우 등 부산에서 기업을 일으켰던 대기업들은 본사를 모두 서울로 옮겼다. 동남 광역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혜의 항만자원도 그 이용의 시기를 놓쳤다. 이번 연구는 부산의 산업경쟁력을 한국적 모델에 의해 분석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정립하며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산업의 특성과 실태
지역의 특화산업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산업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부산의 지역특성과 유망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국내 최대 항구도시로서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동북아경제의 물류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부산은 국내 제2의 대도시로서 400만 인구와 마산, 창원, 울산, 포항 등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심에 놓여있어 물류, 유통, 금융 등 중추적 경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부산은 대외개방도시로서 국내적으로 호남권을 비롯해 역외 인구 유입이 매우 높으며 국내적으로 전통적 항만도시로서 특히 일본과 구미 선진국들의 투자·무역 중심지였다. 넷째, 부산은 대외교역과 국내유통의 중심기능을 수행한 전통적 상업도시이다. 이제 부산은 제조업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항만, 물류, 유통, 관광, 레저 등 서비스업의 발전에 그 중흥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산은 사양산업도시이다. 부산은 노동집약적 저급기술부문의 신발과 섬유산업에 의존해 왔으며 최근 이들 산업의 급격한 사양화로 공동화현상을 나타내며 부산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산업 형성과 발전 배경
부산지역의 주요 산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자연조건 및 인적자원 환경요인에 의해 형성됐다. 우선 철강과 조선산업은 중앙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추진정책과 수출전략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육성정책에 의해 형성, 발전됐으며, 항만도시로서의 입지조건도 영향을 미쳤다. 또 물류산업은 국내 최대 무역항이 창출하는 방대한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형성됐으며 항만산업은 지리적 자연조건에 의해 우리나라 최대 항구도시로서 발전해 온 역사적 요인에 의해 형성 발전되었다. 자동차산업은 인근지역의 관련 지원산업의 존재로 부품산업의 기반이 형성됐으며 완제품 조 립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청과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해 삼성자동차를 유치함으로써 형성됐다고 볼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라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의 미래산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실태
철강, 조선 등 기존산업의 경쟁력은 국외수요의 감소, 저임금 요인의 저하, 규모의 영세성,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의 부족 등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만과 물류산업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요성 인식과 정책추진에 따라 활기를 띄고 있으며 자연조건과 수요조건의 증대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산업은 국내외 수요감소와 경쟁심화 및 시장경험 부족으로 경쟁력이 아직 불확실한 형편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서울을 비롯한 국내 모든 지역에서 육성시책을 펴고 있으며 부산의 지방정부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래산업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철강, 조선 등 기존산업의 경우 산업 라이프사이클에 비춰볼 때 성숙산업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개발·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만과 물류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항만산업은 부산이 동북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국제화, 정보화, 기술집약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 하부기반시설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기업 주체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官),학(學),연(硏)의 경영과 기술환경 조성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래 육성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정보통신산업의 초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인적 자원의 육성과 개발이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 전략
지역산업의 발전은 부산의 미래 발전상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설정되어야 한다. 또 미래 국내외 환경 변화와 부산의 기능상 위치에 대한 통찰력있는 예측이 선결되어야 한다. 부산지역의 미래상으로서는 산업도시보다는 삶의 질을 최대화하는 주거환경도시, 제조업보다는 상업중심도시, 항만과 물류산업 등 지역의 자연조건을 극대화하는 국제물류거점도시, 친환경적 첨단산업도시 등이 기본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설정됐다. 이와같은 부산의 미래상에 따라 지역산업의 존립과 역할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기존산업으로서 철강, 조선 등 부가가치 창출이 작고 도시환경 저해측면이 큰 제조업은 현재의 위치에서 고급화, 기술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함께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해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부산의 상업 및 국제무역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지역중심도시로서 상업적 중추기능을 발휘하도록 유통산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유통업체의 활성화와 아울러 국내외의 유명 유통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써 쇼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관주도적 산업정책을 지양하는 대신 하부구조의 확충과 공정한 규칙 위에서 자유롭게 기업인의 창의와 노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세계화, 무한경쟁의 시대에 부산지역 시민들이 고소득을 향유하며 쾌적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길은 부산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우위요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산업에 속한 제조업은 직접직 지원보다는 간접적 환경조성으로서 개별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에 의해 존립과 투자수익 최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기업의 체질개선과 업종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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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SUBJECT
주요변수 : 비즈니스리더(BUSINESS LEADER)/정치가 및 관료(중앙 및 지방정부)
실태 및 문제점 :
-산업내 주오기업의 부재(장기적 비전을 가진 비즈니스 리더의 부족)
-기업가의 투자의지 취약
-시외이전 가속
-리더쉽 부족
-경제관계 정치가 및 관료부족
-관계관료의 비전, 전문성, 경영마인드 부족
-산업간접자봄 및 물류합히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필요
-지역특화산업육성의지 문제
-지역관심사업에 대한 유기적 노력 및 결실 미흡
전략(방향)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회기적 혁파
-민영화, 합리화
-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지역특화산업 선정 육성
-경제전문 지방정부 단체장 및 지역국회의원 선출
-경제관료의 수준향상 및 자원관리
-지역특화산업 육성책 개발의지 강화
-지역출신 중앙 및 지방의 정책관련 관계 결속 강화
-지방앝체장 및 지역국회의원의 지역관련 경제활동의 지소적 평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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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NVIRONMENT
주요변수 : 부존자원/경영환경/관련산업/특정 및 지역수요
실태 및 문제점 :
-체계적 분업생산체계 미확립, 효율적 정보제공체제 미흡
-기업의 부도
-시장개방
-부산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상 심화
-경기침체로 인한 과당경쟁
-사회간접자본의 미비:교통체증 심화
-과다한 정부규제
-노후화된 설비
-부지난
-자금난
-생산성저하
전략(방향) :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산업 육성
-산업내 경쟁분위기 강화
-동남권 중추기능 강화
-자동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체제의 강화
-글로벌 고지스틱스 거점화
-복합화
-정보화
-물류공동화유도
-창업교육센터 및 벤처캐피탈 조성
-산업입지 여건 조성
-지사과학단지 조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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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RESOURCE
주요변수 : 창출자원(전문가 pool:전문경영자 및 기술자,근로자)/기업전략
실태 및 문제점 :
-규모의 영세성-시장개방대응능력부족
-수도권 및 해외업체 대비 경쟁력 열세
-전문기술인력 부족
-마케팅능력 부족
-기술개발투자 부족
-전문성 결여
-높은 이직률
-종업원의 낮은 교육수준
전략(방향) :
-중소기업체들을 위한 기술연구소 및 기술훈련원 설립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국제통상전문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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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 MECHANISM
주요변수 : 지역개발정책/산업구조정책/경쟁정책
실태 및 문제점 :
-산업구조조정화:신발, 철강, 조선산업
-시정부의 산업육성지원책 약화
-정책의 비효율성
-상의, 산업협회의 메카니즘 기능 미약
-급변하는 환경에 뒤늦은 행정당국의 대처
전략(방향)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및 보조 지양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및 육성 정책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협업화 단지 조성
-세계화, 정보화 자원에서 정책 수립
-중앙정부의 산업개발계획과 연계 수립
-정보통신산업과 항만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등 다른산업과의 연계
-품질개선 및 마케팅 능력, 정보제공능력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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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연구팀 구성
연구책임자: 하종욱 교수 (부경대)
공동연구원: 이헌수 교수 (경성대)/이재득 교수 (동의대)/고종환 교수 (부경대)/문성혁 교수 (한국해양대)/김하균 교수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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