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IMD나 WEF 등에서 출간되고 있는 보고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보고서들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인 면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킨 9-FACTOR (조동성, 1994) 모델을 이용하여 전세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4개의 HUMAN FACTOR와 4개의 PHYSICAL FACTOR 그리고 1개의 외생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보고서에 이어 금번 2차보고서는 GOVERNMENT POLICY와 INFRASTRUCTURE의 2가지 FACTOR로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출간될 3차보고서는 모든 FACTOR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GOVERNMENT POLICY부분에서는 다음의 6개 SUB-FACTOR 들을 두었고, 그 아래에 각각 하부 ELEMENT 들이 있습니다. - MACROECONOMIC BALANCE,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INCOME DISTRIBUTION, BUREAUCRACY, PUBLIC BUSINESS, TRANSPARENCY. 또한 INFRASTRUCTURE 부분에는 다음의 6개의 SUB-FACTOR 들과 그 하부 ELEMENT들이 있다. -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BANKING SECTOR, STOCK MARKET, EDUCATION AND SCIENCE, OVERALL LIVING ENVIRONMENT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서열에 따른 나열식의 비교분석뿐만이 아닌 개도국, 선진국 등 각 국가들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막연히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몇 위로 하락하였는지에 대한 단순한 분석 및 언급을 지양하고, 정부 당국 및 학자,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한 분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휘창 교수(국가경쟁력연구센터장, 서울대) cmoon@gia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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