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연구원의 석유산업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21일 국내 석유개발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개발경제인협의회’를 발족하였다. 15명 가량의 국내 석유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협의회는 연 3회(4월, 9월, 12월)의 정기모임과 현안이 있는 경우 특별모임을 통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우리나라 석유개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정기적인 연구회와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대국민 홍보 및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클럽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서울대 국제지역원장인 조동성 교수, 산업자원부의 장순호 과장, 한국석유공사의 이성원 부사장, 한상규 본부장, 김성훈 처장, 대한석유협의회의 손기철 상무, SK가스㈜의 서효중 고문 등 석유개발산업 관련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임은 조동성 교수의 ‘유가 변화에 따른 해외 석유개발산업 육성의 타당성 검증과 정책 제언’에 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의 우리나라 석유개발산업의 중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조동성 교수의 ‘유가 변화에 따른 해외 석유개발산업 육성의 타당성 검증과 정책 제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IMF 체제에서 국내의 석유개발산업은 세계적 석유 가격의 급등락,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및 운영 자금 조달의 어려움, 민영 또는 국영 기업들의 석유개발 사업의 보류와 포기 등의 이유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및 탐사 비용이 들고 탐사에서 투자비용 회수까지 최소한 7-8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투자산업이라는 점과 오랫동안 계속되는 유가 하락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굳이 석유개발을 통해 석유를 확보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변동에서 보여지듯이 유가하락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석유산업의 획기적인 구조변화 -예를들면, 수요와 공급 구조의 변화, 대체 에너지의 개발, 산유국들의 이해관계의 변화, 자원의 고갈 등- 의 변화가 없는 한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상승기와 하락기에 적합한 석유확보를 위한 최적 대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먼저 유가의 상승기에는 유가 상승의 폭에 비해 개발 단가는 변화가 거의 없어 구매단가와 개발단가의 차이가 더 커지므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위해서 유전의 확보가 바람직하다. 또한 하락기에도 역시 시장 거래를 통한 공급은 단기간에는 가능하지만 유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 안정적인 공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전의 보유가 필요하다.
이에 탐사 사업과 개발 생산 사업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보와 경험의 축적으로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인수합병을 통한 전문 석유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석유개발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석유개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부족하며, 석유개발산업을 기술과 수익성 분석에 의한 투자 산업이 아닌 운에 맡기는 투기성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석유개발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석유개발산업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운 민간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험 축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 후 민영화하는 방법으로 전문 석유개발회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져아 한다.
또한 산학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해외 전문기관으로의 연구 및 선진 기술습득을 통한 기술 인력의 고급화 등이 요구된다.
앞으로 본 협의회는 지속적인 모임과 연구활동을 통해 석유개발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저하, 자금 조달의 어려움,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붕괴위기에 있는 석유개발산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그 인식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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