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1월 2일 개최된 석유개발경제인협의회 2차 모임에서는 98년 10월 $13.07 이었던 유가가 2000년 10월 $31.38까지 치솟아 걸프전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게 주제를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해외석유개발 사업 확대방안'과 ’한국석유공사의 시추선 보유 현황과 개선 방안‘으로 정하고 한국석유공사의 한상규 개발사업본부장이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10억불 감소, 경제성장률 0.12%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원유 자주 개발 수준은 프랑스의 TotalFinaElf 社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긴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축소를 이유로 석유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개발비를 부채항목에 제외시키고, 정유회사가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개발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97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석유시추선을 매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추선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우리나라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추 기술력 또한 모두 사장(死藏)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추선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보다 한대를 추가로 구입해 기존의 숙련된 기술력, 국제 신뢰도와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민간기업으로서 겪는 석유개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자원 안보 측면에서 원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정책상 미비점 등에 대해 학계 권위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협의회는 3차 모임부터 회원 중 한분씩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임과 연구활동을 통해 석유개발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김남원 연구원 (IPS 연구팀) nwkim@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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