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 1 차 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열어 국가경쟁력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장, 외국인경제단체장 등 정부-민간 인사 3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IPS 국가경쟁력연구 책임자인 조동성 교수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주소 및 강화방안” 보고를 통해 산업정책연구원(IPS)가 전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이 종합순위 22위를 차지했고 선진국 23개국과 비교하면 20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준선진 4개국 중에선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물적·인적 요소별 경쟁력에서 기업가(15위), 시장의 크기와 질(19위), 전문가(21위) 등의 항목은 상위권에 속했으나 부존자원(43위), 근로자(38위), 경영여건(30위), 정치지도자와 행정관료(27위), 인프라 등 지원산업(26위)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조동성 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저비용 고효율”의 개도국형 경쟁력을 되찾으려 애썼으나 저임금의 중국 등 개도국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이 없다.”면서 경쟁전략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경쟁력은 약자(개도국, 후진국)에게는 강하나 강자(선진국, 준선진국)에는 약하다며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 및 다른 준선진국을 타킷으로 삼아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원칙으로 경쟁력 강화 십계(十戒)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조동성 교수의 경쟁력 십계
원칙>>
-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온다. 경쟁을 일상화해야 한다.
- 중국과 경쟁하는 개도국형 경쟁력으로는 승산이 없다. 선진국과 경쟁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역할>>
- 노동, 자본, 기술에 대한 완전 시장개발으로 유효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정부재원은 인프라 등 지원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
기업역할>>
- 개도국 수준을 넘어서려면 경영을 투명화해야 한다.
- 벤처기업가는 경쟁시장을 통해서 육성해야 한다.
- 전문가가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역할>>
- 소비자가 선진국민 수준이 되어야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
------------------------------------------------------------------------
5월 30일 주요 방송(KBS, MBC, SBS, YTN, MBN 등)의 뉴스에 본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5월 31일 조간 주요 신문들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타이틀로 경제·산업 면을 장식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정경분리 선진국형 살길”이라며 ‘한국호(號)’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잊어버리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 외국기업에 대한 감정적 배타성향도 경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에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스위스 IMD, WEF 국가경쟁력 평가가 선진국 중심의 분석인데 반해 IPS 조사는 중·후진국의 특성까지 반영한 평가모델이라며 본 보고서를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발표이후 본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룹분류 기준, 가중치 부여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조언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강화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현재,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그룹분류, 합리적 가중치 부여 기준의 엄밀성을 높여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내년 1월에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2002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02)를 발간·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자 모인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의 발표를 계기로 산업정책연구원(IPS)이 국가경쟁력 연구에 있어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영경 선임연구원(연구팀) ykcho@i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