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사람이다. 우리의 진보를 가속시키는 기본 연료는 우리의 창조적 지식이며, 진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결핍이다. 재주가 있고 활기가 넘치며 희망에 부푼 사람은 의지와 상상력을 총동원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편익을 얻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한다. 사람이야 말로 ‘근본 자원’이며, 도전 대상의 부족이야 말로 ‘근본 부족’이다.
사람이 많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희소성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발명가나 기업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빨리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대부분 실패하겠지만 그 대가는 스스로 부담한다. 여하간 '자유사회'라면 마침내 해결책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새로운 발견 덕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더 좋아진다.
이상이 Julian Simon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이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실증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초판(1981)을 전면 개정한 것이 [근본 자원 2] The Ultimate Resource 2(1996)이다.
Simon 역시 처음에는 ‘인구폭발, 환경오염, 자원고갈’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생각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확고한 증거와 사실로 무장하고, 세상에 퍼져 있는 통설에 대해 용감하게 도전했다.
자원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식량 공급의 위기란 없으며, 인구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고 있으며, 오염은 감소하여 사라지고, 숲은 사라지지 않으며, 대량 멸종은 일어나지 않고, 경제 발전은 모두에게 좋다는 사실 증거를 제시했다.
Simon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재료의 실질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예측에 대해 내기를 제안했다. [인구 폭탄]의 저자 Ehrlich 등은 서둘러서 이 내기에 응했다. 1980년 9월 29일, 그들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리, 크롬, 니켈, 주석, 텅스텐의 다섯 가지 금속 각각에 200달러씩 합계 1000달러 어치에 대해 내기를 걸었다. 1990년 9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뜻밖에도 Ehrlich 등이 내기에 졌다. 1980년에 1000달러였던 것이 1990년에는 실질가격 424달러에 불과했다. 그들은 Simon에게 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576.07달러 짜리 수표를 제공해야 했다. 1996년에는 다시 생활 수준의 향상에 대해 10만 달러의 내기를 제안했지만,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실상을 모르고 내기에 진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시장은 있을지언정 과연 자유시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단편적인 이유는 물가를 억제하는 사회에는 자유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가 자체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정부에서 물가를 억제한다거나 물가지수 품목을 변경해 가면서 물가지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컴퓨터 가격으로 예를 들어 보면 Real value를 차치하고 현시가만 보더라도 값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 컴퓨터와 오늘날 컴퓨터의 시가 자체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것을 Real value로 따져보면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기술이 신기술일 때 가격이 올라가고 신기술이 이미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버리면 가격이 떨어진다. 지식이라는 것도 보편화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새로운 지식만이 가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지식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The Market is not an invention of capitalism. It has existed for centuries. It is an invention of civilization.(고르바쵸프, June, 8, 1990)’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환경이나 자원 문제도 자유시장을 배경으로 이야기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자원문제의 실체
고대문명을 보면 당시에는 금관이 많다. 잉카제국이나 이집트시대 때 가장 흔한 금속은 금이었다. 당시에는 철이나 구리를 만드는 방법이 없었으니 당시 왕관을 만드는 것은 금일 수 밖에 없었다. 금은 만들 필요 없이 덩어리로 나오는 것이니 말이다. 사람 입장에서 자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을 때 자원의 가치를 가진다. 석기시대에 금이나 구리나 철, 석유가 땅 속에 있었다 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자원이 아니다. 유일하게 돌만 자원이었던 것이 금이 자원이 되고 철이 자원이 된다. 땅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지식이 들어가서 그것의 용도가 개발될 때 비로소 그것이 자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며, 그 용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지구 자원이 점점 없어져서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로 하는 것은 구리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리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통신용 구리를 광케이블로 대체하면 통신용 케이블에 사용하는 구리는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다. 구리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다른 자원이 제공해준다고 하면 구리의 서비스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전에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훨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전의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즘은 광케이블을 쓰고 있지만 무선통신 시대가 되면 광케이블도 필요가 없어지고 통신용 케이블도 의미가 없어진다.
세상은 진보하고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질서가 생기고 규칙이 생기며 그 과정에서 변화한다. 사람이 학습하고 발전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경험학습이다. 경험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생쥐의 미로학습이다. 생쥐가 미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보면 경험의 축적량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 지식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지식의 발전량이 빨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쥐는 왜 미로를 찾아 나갈까. 그 이유는 먹이가 있기 때문이다. 먹이가 없다면 갈 이유가 없다. 즉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그 대가가 없으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회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인센티브이다.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면 해결을 강요하지 않고 내버려두어도 된다.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1840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의 직업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농업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농업인구가 계속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식량생산량은 매우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농업인구는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쌀 생산량은 더 많아졌다. 또한 미국의 통계를 보면 1975년에서 1991년까지 자동차 연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즉 동일한 양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서비스의 양이 2배 늘어났다는 말은 자원의 부존량이 2배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자원문제에 대해 환경학자들은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 다 쓰지 말고 남겨서 물려주자’고 한다. 자원의 양이 일정하다고 전제하면 그것을 아무리 덜 쓰고 물려주더라도 결국은 고갈된다. 단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될 뿐이다. 우리가 후손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자원을 덜 써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또는 새로운 대체자원을 만들어서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선조로부터 받은 것을 쓰고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리나 석유를 남겨서 물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구리 대신에 광케이블, 광케이블 대신 무선통신을 물려 주어야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컴퓨터의 메모리칩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것의 가격은 떨어진다. TV나 컴퓨터, 에어컨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업제품은 실제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구리 같은 경우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혹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물건의 희소성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뜻한다. 지구에 있는 구리의 총량은 일정할 것이다. 그러나 구리의 서비스를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되면 구리의 총량이 얼마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실상
1952년 영국 런던에서 아황산가스, 분진, 안개, 먼지가 합쳐져서 기관지염을 일으켜 일주일 동안 4,000~6,000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런던형 스모그라고 하는데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Simon은 옛날에 비해 환경이 깨끗해졌느냐 더러워졌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평균수명’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어떤 전환점이 있게 되고 그 전환점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져서 오염도가 감소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깨끗해진다. 1980년대 이후 런던에서 런던형 스모그가 발생한 보고가 없다. 미국의 1인당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1990년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장치가 발전하게 되면 자동차가 아무리 늘어나도 오염물질은 감소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산가스의 발생량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기술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수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편차가 크지만 아주 옛날에는 30세, 해방 이후에는 50세,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0세 정도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환경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면 평균수명이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영아사망률이 줄었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 영아사망률이 줄어든 것도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이 오염되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 독일의 통계를 보면 현재 암의 총 발생 수는 늘어났지만 연령군별 암 발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암환자의 총 수가 늘어난 것은 환경이 깨끗해져서 암환자들의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통계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탄산가스와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보자. 지구가 더워진다고 해도 0.3도 증가하는 정도이다. 그 정도 증가는 사실 통계오차 안에 들어간다. 탄산가스는 지구가 더워지기 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다. 태초의 지구에는 탄산가스 뿐이었다. 탄산가스와 지구온난화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원자력발전을 하면 에너지가 매우 싸진다. [인구 폭탄]을 쓴 Ehrlich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값싼 에너지를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기관총을 들려 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는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공포심만 유발시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요즘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에 의해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가. 사고가 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소련이라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공산주의, 통제사회라는 시스템이 첫번째 문제이다. 두번째, 원자력발전 자체의 사고가 아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이 쉴 때 여력으로 돌아가는 터빈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실험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일정기간 동안 원자력발전 사고와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규모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증가에 관한 사실
컵 안에 박테리아를 넣으면 20분 후에 두 배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컵이 꽉 차버린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는 그렇게 번식하지 못한다. 실험실 안의 결과를 인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인구가 60억으로 늘어났을 때 누군가는 인간의 승리라고 하였다. 15만이던 인구가 도구생활을 하면서 500만으로 늘어나고 농경을 하면서 5억으로 늘어나고 공업이 발전하면서 60억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려면 무엇인가 또 다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뭔가 하지 못하면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계속 줄어들다 보면 결국 멸종할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성공의 결과이다. 현재 전세계 식량생산량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기술의 발전으로 농산물 재배에 계절구분이 없어지고, 생명공학이 발전하여 벼를 땅에서 기르지 않고 수경재배나 조직배양이 가능해지면 농지의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지가 한정되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Simon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문제를 이야기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증가의 효과가 30년 후에 나타나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18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도나 중국은 앞으로 굉장한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식량은 기술발전으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군계가 여러 집단이 있어야 그만큼 많은 학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결론
인간의 번영에서 중요한 요인은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이다.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결실을 맺으려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분단 후의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유시장이 자기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사회여야 한다. 경제란 정부가 단추를 눌러서 돌리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생태계이다.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경험에서 학습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창의적 정신이다.
이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예가 북한과 우리나라이다.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현재의 격차가 생긴 것은 사회체제가 원인이다. 사회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 사회의 시스템이 자유주의적이냐 통제 시스템이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좌우된다.
물가를 정부에서 억제하면 자유시장이 아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폐쇄계가 아니라 개방계(또는 팽창계)이다. 따라서 폐쇄계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은 파괴자가 아니라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것을 소비하지만, 더 많은 것을 창조하고 보태서 후손에게 물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계속 번영할 수 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바로 ‘근본 자원’이다.
정리 윤지영 연구원(교육팀) jyyun@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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