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원은 2001년 12월 26일 재정경제부에 ‘한국의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IPS 국가경쟁력 연구책임자인 조동성(서울대 경영대학장)·문휘창(서울대 국제지역원)교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중기적으로는 세계 11위, 장기적으로는 3위까지 도약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지난 5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발표한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1”을 토대로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및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림 1>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중기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현위치를 재포지션하고, 국가적 경쟁전략을 바탕으로 준선진국 중에서 1위, 세계 10위권의 목표를 달성한 후, 선진국 중에서 강대국 및 강소국들과 경쟁하는 세계 톱 5위 안에 드는 일류 도약국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장기 시나리오를 분석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위의 <그림1>과 같이 중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은행이 국제적 금융산업으로 탈바꿈하고(11위→9위), 투자 환경의 주요요소가 되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경영은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9위→6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자본 및 업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6위→4위)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기반하에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4위→3위)을 발휘할 수 있어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11위에서 3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휘창(서울대 국제지역원)교수는 1차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일본식 생산능률 향상전략만을 고수해 왔지만 노동생산성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품질면에서는 일본 및 대만에 밀리는 넛 크레커 현상속에 경쟁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경쟁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 강화방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림2>와 같이 중기적으로 준선진국 그룹내에서 강소국인 대만과 아이슬란드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10위권에서 경쟁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그룹내에서 홍콩, 싱가폴, 핀란드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 세계 5위권 안으로 도약하여야 한다. 만약 기존의 생산효율만 중시하는 일본식 전략을 지속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효율만을 중시하여 생산성을 올리려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수렴현상이 발생하여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전략이 없는 효율은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 모방하여 언제든 추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생산성면에서 이미 한국을 능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계속하여 중국과 경쟁할 경우 세계 41위까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림 2> 한국의 국제경쟁상황 및 경쟁전략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특정한 전략없이 생산효율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경쟁력 하락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24위인 한국의 각 해당부분에 중국의 지수를 넣어 경쟁력 하락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속에 경제가 계속해서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되고 은행이 수익산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24위→25위) 시장 매커니즘이 상실된 상태로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지속할 밖에 없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의 확보에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25위→27위) 이로 인해 노사간의 관계는 대립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경영여건이나 노동시장 여건이 중요한 투자환경은 더욱 불투명해져서 외국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임. 또한 과거 굴뚝산업 중심의 한국산업구조는 점차 낙후되어 각종 인프라 등 지원산업은 첨단화될 수 없으며(27위→32위) 그로 인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없으므로 기업가의 수는 점차 줄게 되고(32위→39위) 전문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풍토는 이들로 하여금 해외 이탈(39위→41위)을 선택하게 하여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24위에서 41위까지 하락하게 될 것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부문별로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첫째, 부존자원부문에서는 천연자원, 자본, 노동, 기술의 부족은 해외직접투자 및 문호개방 등의 국제화정책으로 얼마든지 극복가능하다고 지적하였고, 둘째 경영여건부문에서는 경쟁의 일상화 및 책임소재가 분명한 시스템 창출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술, 유통채널 등의 인프라를 보다 확충하고 관련지원 산업들이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수요조건면에서는 시장의 크기와 성장패턴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질적인 특성인 국내수요자의 욕구성향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증진하여 시장의 규모를 넗히고 국내소비자들이 국내외 제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다섯째 근로자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경쟁, 엄정한 제도확립, 사회적 화합도출을 제언하였고, 여섯째 정치가 및 행정관료가 경제의 관리자가 아닌 혁신의 촉매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일곱째 혁신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의 직접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인들이 가진 창조정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덟째 전문가부분에서는 능력에 맞는 보상시스템의 확보 및 전문가 풀(pool)네트워크의 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박미화 연구원 mhpark@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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