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IRC01 外國人投資企業과 國內企業의 國民經濟 공헌도 比較分析
(김선식/FDI연구센터장, 숙명여대 교수)
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장과 연구의 개요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효과는 자본형성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이전 효과, 수출시장 통로 제공을 통한 무역수지 효과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의성에 맞추어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효과를 경영 건전성, 경제 활성화, 기술이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경영건전성은 수익성, 재무구조건실성(부채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경제활성화 기여도는 투자유입(투자규모/매출액), 고용창출(고용규모/매출액), 그리고 기술이전 기여도는 연구개발투자(연구개발비/매출액)로 살펴보았다.
평가모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적과 이에 대응하는 국내기업의 실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를 평가하는 “기업실적 비교방법”을 선택했다.
Ⅱ.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국민경제 공헌도 비교분석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이후에는 국내 자산가치의 하락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힘입어 신고기준으로 1998년에는 88.5억불, 2000년에는 156.9억불 수준에 이르렀다. 2001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예기치 않았던 9.11 테러사태로 외국인투자에 정체현상이 나타나, 전년보다 24.4% 하락한 118.7억불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외국인투자현황(단위: 백만불)
년도/금액/건수
1994/1,317(26.1)/414(51.6)
1995/1,941(47.7)/556(34.3)
1996/3,203(65.0)/596(7.2)
1997/6,971(117.6)/1,055(177.0)
1998/8,852(27)/1,399(32.6)
1999/15,541(75.6)/2,102(50.3)
2000/15,690(2.6)/4,136(96.8)
2001/11,870(-24.4)/3,341(-19.3)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신고기준
<자료원>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및 KISC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중 본 연구의 대상기업인 104개 기업의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5천만 달러 이하가 76.9%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4개국, 북미 3개국, 유럽 9개국으로 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23개의 기업으로 가장 많고, 북미 지역은 미국 기업이 3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이 28.8%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15.4%,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9.6%로 이 3개 업종이 전체투자기업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1) 경영건전성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익성(ROA), 재무구조 건실성 (부채비율), 성장성(매출액 증가율)을 알아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ROA는 평균 1.97%, 표준편차 10.63이며, 국내기업의 ROA는 -2.98%, 표준편차 0.13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 ROA가 더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부채비율의 평균은 1582.69%였고,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1684.68%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은 부채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 평균은 45.42%였고, 국내기업은 14.13%로 나타났고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는 t-값 1.725, p-value 0.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았다.
2) 경제 활성화 기여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대응되는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를 비교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0.169로 국내기업의 0.125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고용규모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5.818E-04%였고, 국내기업은 3.889E-04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규모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이전 기여도
표본기업 중 연구개발비가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그에 대응하는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율이 평균 0.82%으로 국내의 0.35%보다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투자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중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대응 표본을 선정하여 경영건전성, 경제활성화, 기술이전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고 고용효과와 기술이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과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투자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진출은 국내기업에 대한 생산성 파급효과와 경쟁촉진 효과를 통하여 국민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희정 연구원 hjkim1@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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