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서울클럽에서 본원의 병원경쟁력연구회 주최로 열린 병원경쟁력 포럼에 참석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保健醫療政策方向”을 강연하였다.
그간 보건의료시장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이용의 보편성이 확립되었으며, 1975년엔 178개에 불과하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002년엔 1,23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면허 등록을 한 의사 수도 1975년의 22,183명에서 2002년엔 106,647명으로 증가되어 보건의료산업의 인력 및 시설면에서 양적인 확충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으나, 전체 의원 중 90.3%가 전문의이며 병?의원의 92.2%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문제와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원 봉직 의사의 의원 개설 급증으로 인한 흉부외과?안과 등 일부 전문의의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보건의료시장의 국내의 제반 문제들과 함께 WTO/DDA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국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여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전문의 비율 축소 검토 및 전문 과목간 균형 수급 유도 등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유도하며,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킨다. 둘째,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활성화시키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선진적인 병원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셋째,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조정 및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실시 등을 통하여 약가 관리를 강화한다. 의약분업을 추진했을 당시 의원?약국의 진찰료?조제료 집중 인상으로 인하여 의원의 개원은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의 경영난 및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 및 환산지수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며, 도시지역 중?소 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등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방병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의료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와 같은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에 걸맞는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의?약계 종사자, 국민 모두가 변화에 적응해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합심함으로써 21세기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홍영진 연구원(연구본부) yjhong@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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