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병원경쟁력포럼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0월 25일 오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본원의 병원경쟁력연구회가 주최하는 제 2차 병원경쟁력포럼에 참석하여 '의료의 국제경쟁
력 제고와 국가경쟁력-경제특구에서 HR시스템'이란 주제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3%정도이지만 미국의 74%에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과 병원산업은 산업이라고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실정이며,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방만으로는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과 학교 등을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등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묶어 놓는 것이나, 하나의 의료수가로 모든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제도아래에서는 누구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법도 없고, 아무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교육은 개방압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이 없이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밀어닥칠 개방압력을 생각하면 병원산업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쟁력 있는 병원과 합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수단이며, 또한 의사와 병원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자가 할 일을 분업하여 치료행위는 의사가 하고, 그의 수익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며, 병원건물 제공이나 기자재 구입, 관리 및 고객유치를 맡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 그 방면의 전문가가 맡아서 병원 투자 수익을 가져가야 이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많은 서비스산업에서 경쟁 탈락자의 문제를 경쟁의 원천봉쇄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워낙 완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각에서부터라도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차 병원경쟁력포럼
한 달에 한번씩 개최되는 병원경쟁력포럼은 9, 10월에 이어 11월 15일 오후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3당의 의료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제 3차 병원경쟁력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 이창훈 중앙위원회 보건복지분과 부위원장이 나와서 9가지 공약을 말하였습니다. 첫째, 실패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둘째, 국민적 이해 하에 보건의료의 정상화, 셋째, 공공의료재정을 확대하고, 넷째, 기초,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가보장, 다섯째,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며, 여섯째, 의약분업을 종합평가하고 개선•보완하겠다. 일곱째, 의료보장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구상하고 여덞째,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육성 아홉째,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새천년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담당인 이상구 전문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만성질환의 엄청난 증가, 소득불평등의 심화,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를 의료정책 기반으로 삼고, 첫째, 국민기초건강보장제도의 실행, 둘째, 공공의료확충, 셋째, 의료전달체계의 적극적인 개선, 넷째,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 다섯째, 응급의료치료부분의 획기적인 개선,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상한제 마련, 일곱째,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 여덟째, 민간의료부분의 육성, 아홉째, 병원정보화 사업에의 투자, 열번째, 보건산업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통합21에서는 정책위원회 부의장 변재환 박사가 민간보험 도입, 의료보호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화, 수가체계의 대대적인 수술과 수정,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도폐지, 건강보험문제의 해결책 모색, 소액진료비의 보상범위를 낮추고, 고액진료비의 보상범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급여체계 시정, 의약분업의 수정보완,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정토론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고, 정부의 의료분야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첨단미래의학의 터전을 저해한다고 하였고, 정기택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역시 각 정당은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으나 여전히 해결책은 없다고 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의료정책이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이 부재해 있으며, 각 정당의 공약의 장단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홍영진 연구원(연구본부) yjhong@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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