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와 232개 기초자치단체(74개 시, 89개 군, 69개 자치구) 지역이 가진 고유의 핵심 경쟁력을 계발하고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 지방정부 산업정책대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7월 취임한 신(新)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정책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격려, 홍보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산업정책연구원(IPS)의 지역경쟁력 전문가 위원회가 도입한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정책 평가 및 시상제도 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과제로 등장하자 많은 지방 정부들이 지역의 특색과 상관없이 첨단업종 육성 정책을 펴는 등 자칫 지방간에 중복된 투자 및 비효율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우려를 야기하고 있어 사전적인 산업정책의 기획력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한편 추진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산업정책 대상은 산업정책의 실천 유도와 경쟁 촉진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정책 수립을 통해 산업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기 진작 및 위상을 평가하여 사회적 인식과 동시에 보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 부처 기관과의 산업정책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중복된 투자를 피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투명성과 예산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각 지방 정부가 제출한 산업정책 기획서를 9-팩터 모델과 Ser-M 모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항목에 의해서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원인변수측정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2003년도 9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시상 이후, 각 지방 정부의 산업정책 기획서에 따른 실행 성과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 시상할 것이며, 추후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각 지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과 정책 제안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모델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조선일보사에서 후원하며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게 되는 본 행사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산업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실행까지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 시상제도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정화 연구원(연구본부) jhlee@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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