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의 의뢰를 받아 2004년 10월 25일(월)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12월 28일(화) 최종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와 협의를 통해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1월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2007년 이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을 앞두고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 증대 및 본 연구의 당위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에서 문화생산(Culture Production)으로 전환되며, 문화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나 범위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문화산업 통계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적인 산업 통계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계청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졌으나 기술의 발달과 문화산업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구조나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지표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산업분류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의 기준이 되고 있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는 2007년 개정을 목표로 현재 4차 개정(Revision 4.0) 초안이 완료된 상태이다. 우리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 개편에 대비하면서 역동적인 문화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장르를 통합 및 분리하여 나열한 후 출판(신문, 서적, 잡지 등), 만화, 방송(영상),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음반), 공연, 공예(한복 포함), 디자인, 인터넷ㆍ모바일 콘텐츠 등 13개 장르로 분류하였다. 이 장르들에 대한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의 특성을 분석한 후 장르별 현황 및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뒤에서 제시할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선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표준산업분류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법적ㆍ제도적 측면과 무역통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을 살펴본 후 UN의 ISIC, EU의 NACE, 미국 및 북미의 NAICS 등 특히, 최근 발표된 UN의 ISIC Revision 4.0 초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분류체계 및 문화산업분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단계적 개선방안
가장 먼저 2007년 개정을 목표로 단기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단기적 접근을 통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선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단기적 개선 요구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온라인 유통 및 서비스업이 거의 모든 장르에서 분리되거나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추가하여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섭됨을 명확히 하고, 캐릭터 산업을 하나의 장르로서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기적 접근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UN의 ISIC Revision 4.0 개정 초안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화산업의 많은 부분이 K.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단기적 개선모델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 개선안들 중 인터넷 및 모바일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UN의 ISIC에서 기타정보제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적 접근에서 시도하고 있는 UN의 ISIC 기준에 맞춘 분류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UN의 ISIC는 모든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괄하는 산업분류체계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급 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 번째 개선모델로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장기적 개선모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단기적 접근을 보완한 모델로서 방송, 게임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매체별 접근을 통한 장기적 개선 모델로 오프라인과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매체별 분류 후 장르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순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개선 모델을 정리하면, 단기적 접근에서 분리와 신설을 기준으로 모델을 전개했다면 장기적 접근에서는 통합과 재분류를 기준으로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