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은 산업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총괄책임자: 문휘창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외향 해외직접투자(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해외투자는 그 방식에 따라 재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금융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로 대분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의 방향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외향 해외직접투자(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 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는 내향 해외직접투자(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rter (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 기업의 외향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외향 해외직접투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해외직접투자의 기본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우선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금융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해외간접투자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혼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선진 기술, 시장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업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 등의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유출시키고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여 산업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지원 제도 역시 관련 법령, 전문 인력, 관할 체계, 정부 전략, 유관기관 협조, 해외 네트워크, 진출 기업 및 국가의 증대, 기업의 진출 동기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경쟁력 등의 이론을 적용하고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향 해외직접투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