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본원의 의료산업경쟁력연구센터는 지난 2006년 6월 29일(목)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서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미 FTA 추진동향과 의료산업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은 안명옥 국회의원의 개회사,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의 주제발표, 그리고 권영대 삼성서울병원 의료기획팀장, 배경택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장, 정기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의료산업의 과제
조동성 교수는 의료산업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와 산업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고, 한국의 의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위 두 가지 목표에 상응하는 정책 간 효율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조동성 교수는 9-factor 모델을 적용한 한국
의료 산업의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의료산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한 나머지, 국제경쟁력을 가진 의료인력과 기술 등이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에 의해 제한되는 등 의료산업화와 국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이신호 단장은 한국의료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최근 현황 및 문제점,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단장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목표가 보건의료시장의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병원이 주도하는 의료산업화의 달성과 의료서비스수준의 향상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통해 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서비스의 일류화,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자본참여의 활성화 등 재투자 능력 제고,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수가체계탄력성 제도의 도입, ▲병원 중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의료 클러스터 조성,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확대, ▲의료자원 공급적정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유도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표정호 순천향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향후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국내산업에 경쟁력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의료분야에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의 도입, 수익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경쟁 논리를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키운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일류병원의 성공사례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의료산업의 대응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FTA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요즈음, 국회에서 진행된 본 정책토론회는 한국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현실과 비전에 관한 각계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