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우 박사(前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

산업정책연구원(IPS) 병원경쟁력연구센터는 2006년 9월 19일(금)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제6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Healthcare Competitiveness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지난 7년간 한국제약협회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신석우 박사를 연사로 초청,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과 주요이슈
신석우 박사는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크게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 △제약업체 규모의 영세성, △R&D 투자의 미흡, △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 및 임상 인프라 구축의 미흡, △ 의약품 유통구조의 취약성, △외자기업의 약진 등으로 구분하고, 의약분업에 인한 처방전 공개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한, 처방 건당 의약품 수의 감소, 처방손실 등으로 나타나는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 박사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보험자 협상력 강화, 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 조정 등의 약가제도에 변화가 올 경우, 제약업계에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대부분 제너릭(Generic; 카피약품) 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존폐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비급여 품목의 대체로 고가의 급여제품 처방이 약제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확대로 국민 의료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산업의 발전전략
강연에서 신 박사는 기업과 정부가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첫째, 제약기업의 생산 체질 개선 - GMP(Kore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기준) 제조기준에 따른 생산 및 품질관리를 확행, 약효군별, 제조형태별 브랜드 개발을 통해 분야별 제품의 특성화를 유도, 둘째, 수익구조의 개선 – 가격경쟁 체제를 품질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선도 제약기업군을 형성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 제고, 셋째, R&D능력 강화에 의한 신약개발 육성 – 개량신약 개발의 활성화와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 및 정부기관의 정책지원, 국내외 제약업체간 R&D 제휴 추진, 넷째, 생명공학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 IBNT(IT, BT, NT) 응용 제약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독립 운영, 부문별 벤처기업 육성 및 제약산업 연계 발전 추진, 다섯째,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육성 – FDA(미국식품의약국) 등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의략품 제조기준 확립 및 시설 확보,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 노력 강화, 원료의약품 국산화와 완제의약품 연계에 의한 수출 촉진, 여섯째, 관세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약가정책을 중심으로 한 FTA체결 대응 전략의 수립, 그리고 원료의약품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의 원료의약품 종복 전문화와 저품질 수입원료의 규제 및 원료 GMP의 강화.

제약산업 지원방안
신석우 박사는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지원으로 나누어 제안했습니다. 신 박사는 우선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과 기술이전 소득에 관한 소득세 감면율 하향조정을 통한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및 제도적 지원 △인력개발비 부문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과 병역특례지정업체 전문 연구요원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중장기적 지원방안으로는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의 구축과 기초연구 체제 확립, △BT분야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부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약기업과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순영 연구원 (sykwo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