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의 의뢰를 받아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방통융합시대 문화콘텐츠산업 표준산업분류 재정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올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대한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및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통계청의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2007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을 앞두고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에서 문화생산(Culture Production)으로 전환되며, 문화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나 그 범위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문화산업 통계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적인 산업 통계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계청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졌으나 기술의 발달과 문화산업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구조나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지표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으로는 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표준산업분류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완료단계에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의 기준이 되고 있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도 2007년 개정을 목표로 현재 4차 개정안이 완료된 상태이다. 우리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 개편에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문화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내 문화산업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장르를 통합 및 분리하여 출판(신문, 서적, 잡지 등), 만화, 방송(영상),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음반), 공연, 공예(한복 포함), 디자인, 인터넷ㆍ모바일 콘텐츠 등의 장르로 분류하였다. 이 장르들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의 특성을 분석한 후 장르별 현황 및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측면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원칙과 기준을 살펴본 후 UN의 ISIC, EU의 NACE, 미국 및 북미의 NAICS 등 특히, 최근 발표된 UN의 ISIC Revision 4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체계 및 문화산업분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산업분류체계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타 부처 및 타 산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 내에서의 개정안이며, 두 번째는 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분류에 대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기준은 UN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의 분류체계가 수렴하고 있는 상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또한 범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춘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비교성이라는 국제적 기준 및 흐름에 따라 UN의 ISIC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 내의 문화산업에 대한 개정안은 UN의 ‘ISIC Revision 4(2006)’에서의 대 분류 항목 중 문화콘텐츠 산업, 폭넓게는 문화산업 활동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J.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섹터와 ‘R.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섹터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J섹터는 현 제조업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산업을 포함하여 영화산업, 방송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등 대부분의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보통신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R 섹터는 공연예술과 그 외 예술 활동 및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특수 분류에 대한 개정안은 기본이 되는 표준산업분류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통계적 목적 및 정책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을 인지하고 향후 실제 문화산업 통계조사와 연계 및 공조가 가능하도록 문화산업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류단계는 문화산업군 내에서 장르별로 구분한 후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장르별 구분 내에서 세부장르별 혹은 기능별 구분을 하고 기능별 혹은 매체 별 구분을 단계적으로 시도하여 가치사슬단계에 입각하여 분류하였다.

김은정 연구원(ejkim1@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