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한나라당)

산업정책연구원(IPS) 의료산업경쟁력연구센터는 2007년 10월 26일(금) 소피텔 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Healthcare Competitiveness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의약인 단체장들의 모임인「청메포럼」과 공동개최로 진행하였으며, 이명박 한나라당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연사로 초청, 보건복지 정책 비전과 철학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피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하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의 양면인 복지측면과 산업측면을 함께 고려해 적절히 융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건강이 중요하고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보건의약인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료의 경우 복지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이 양면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 하느냐가 중요하고, 너무 복지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보건 의약인들이 어렵고, 산업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민들이 곤란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매년 6∼7%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고 G7에 속하는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으며, 보건 의약인들도 이 수준에 맞춰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라고 생각하며, 의료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복지와 산업 두 측면을 적절히 믹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세련되고 조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훌륭한 제도를 잘 선택해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재 복지예산이 60조원으로 교육예산의 2배 정도며, 또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낭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복지분야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생각이고, 또한 경쟁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추진하다 보면 보건의약단체들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의견대립은 있어도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후보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는 드물지만 이들을 활용할 계획을 살펴보면 너무 형편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보건 의약인들이 국민복지와 비즈니스 양면을 살리기 위해 협력을 뛰어넘어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나도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해보려고 하며, 모든 보건의약단체가 피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구체적인 약속은 할 수 없지만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약속은 확실히 할 수 있으며, 나도 모든 보건의약인들이 잘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적 소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초청간담회에는 고경화, 문 희, 신상진 국회의원, 주수호 의협회장, 김철수 병협회장, 김종근 대개협회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김재정 전의협회장, 박한성 전서울시의사회장, 경만호 전서울시의사회장(이명박 후보 특보), 박희백 전의정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정렬 전서울시한의사회장, 전영구 전서울시약사회장, 홍경자 서울시간호사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을 비롯한 250여명의 보건의약계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은정 연구원 (ejkim1@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