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

(The 1^st Global Conference on Law & Order Upgrade)

(재)행복세상과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가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1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가 산업정책연구원(IPS) 주관으로 오는 3월 1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법질서를 주제로 열리는 국내 첫 컨퍼런스로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 장대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부 김경한 장관의 축사에 이어 오전의 기조강연에서는 핀란드 대법원 Pekka Hallberg 대법원장이 국가 투명성 1위국인 핀란드의 법질서 확립 비결을 소개하였습니다. 핀란드 사법부 수장인 Pekka Hallberg 대법원장은 핀란드 법치주의의 핵심을 실현 가능한 법질서 확립으로 꼽으며 핀란드는 법질서 간소화의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결과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 법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규제의 실용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는 국가경쟁력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핵심을 구성하는 법규 및 제도 수준, 노사관계, 정부규제 수준, 공직부패(정부 내부기강)의 4개 부문별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세계은행(2005년)과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2007년)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예외 없이 수준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특히 법질서가 국가경쟁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여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향상이 필수적이고 그 중에서도 법질서 선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세션별 2개 트랙으로 나뉘어 법질서 준수 수준(Enhancing ‘Law & Order’ for the Future), 상생적 노사관계(Synergistic Labor Relationship), 반 시장적 규제(Abolishing Anti-Market Regulations), 공직부패(Creating the Clean Government)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평가기관(IPS, WEF, TI)을 비롯 기업 CEO 및 정부, 학계, 노동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패널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질서 준수 수준(Enhancing ‘Law & Order’ for the Future)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 A트랙의

주제발표자인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 팀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Jennifer

Blanke는 법 등 공공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준수 정도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내적 지표임을 강조하며 선진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한국의 법질서 수준을 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바른법인 Thomas Pinansky 변호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법무부 대변인 홍만표 부장검사들도 낙후된 한국 법치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생적 노사관계(Synergistic Labor Relationship)를 주제로 하는 제1세션 B트랙에서는 한국평가연구원(KRIMA) 김기찬 원장이 경쟁국평가를 통해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과 상생 노사관계를 내용으로 발표하였으며 GM 대우 장동우 부사장, 前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GM 대우와 철도공사의 상생적 노사관계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반 시장적 규제(Abolishing Anti-Market Regulations)를 주제로 하는 2세션 A트랙에서는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 문휘창 원장이 경제발전단계와 반시장적 규제 수준 간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규제 철폐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문 교수는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감한 반시장 규제 철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였을 때 현재 44위에 머무르고 있는 반시장 규제 관련 국가경쟁력을 2012년까지 7위로 올릴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부패(Creating the Clean Government)를 주제로 하는 2세션 B트랙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이 작은 부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사회지도층에 의한 큰 부패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 부패 문제의 특징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공직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서의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는 단순한 법질서 지키기를 넘어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질서 및 제도 측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에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임민영 선임연구원(myim@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