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육성 정책 방향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 (청와대 대통령실)

3월 27일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제8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두번째 정기포럼에서 「보건산업 육성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보건산업의 주요동향

노연홍 비서관은 소득증대,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노인인구의 증대나 질환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규모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통한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글로벌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IT/BT/NT 기술이 융합되어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며, 맞춤의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서두를 꺼냈습니다.

OECD 헬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본 보건산업의 주요통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수명률, 영아사망률, 자살률 등 아웃풋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양호합니다. 보건의료자원의 경우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비용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GDP대비하여 OECD가 8.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4%입니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지출 비용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가계지출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의약품 지출은 OECD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의 절반가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노연홍 비서관은 평가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

해외환자 유치와 u-health분야를 통하여 산업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태국이나 싱가폴에 비해서 비교적 열세에 있는 입장이고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임상규모는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서울로만 봤을 때는 높은 편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7~8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의료 인력이 매우 우수하고 의료기술도 3년 전에 의료학회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전세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80%정도까지 근접해 있고,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도 가격경쟁력이나 신속한 환자 모집, 우수한 의료인력, 병원의 시설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의료서비스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도 최근 신규 일자리창출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다른 분야는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창출로 이뤄지지는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분야는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인 한계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번째 주요정책으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외국인의 유치 알선이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자제도나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 등 개선해야 할 것들은 남아 있지만 법개정으로 해외환자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여 문화부와 함께 해외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적으로 강점이 있고, 문화부는 관광 쪽에 강점이 있으므로, MOU를 책정하는 등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health분야도 의료산업분야에서 첨단 IT와 접목되어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이런 인구노령화에 따라서 집안의 생활구조를 통한 u-health분야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u-health분야의 시장전망은 매우 급작스럽게 팽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나 기술과 인프라가 고도화되는 한 2010년를 기준으로 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건강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제도정비로서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수가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적/임상적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우리나라에서는 제너릭분야나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부분, 천연물 의약품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특징은 필수적인 소비재이며, 안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상품화되기 전까지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향후 5년간 매우 큰 규모의 제네릭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바이오 시밀러를 비롯한 신개념 바이오 신약 잠재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신경계 분야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제약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미약하고, 유독 제약분야에 대한 수출은 매우 미미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조 정도의 의약품 시장을 형성해 주는데, 그 안에서 생존해 나가는 구조를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 대해 등한시 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키우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합니다.

유통구조 투명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비롯한 제도개선, R&D에 대한 강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네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테바, 인도의 람박시, 닥터레디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 회사를 못 만드는 불가능의 DNA가 제약산업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분야

우리가 손재주가 많기도 하고 IT발달 등을 보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분야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분야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작고 몇몇 기업들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분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ACS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서 인허가 및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R&D를 지원하고 시장창출을 하겠습니다.

보건산업 인프라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2012년까지 정부, 지자체, 민간차원에서 약 1조 2천억을 지원하고 2038년까지 1506천억을 국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지자체 별로 혹독한 경쟁이 붙어서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잘못하면 지방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12년까지 1조 2천억이 지원하는 것도, 비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예상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 의료시정 성과연구, 연구성과 확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보건의료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어떻게 정확히 넣을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정책은 역시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상 경험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전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의 기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병원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채권제도 도입은 의료영리법인화의 중간단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

노연홍 비서관은 의료체계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관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산업 육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벽들이 많이 있었지만, 보건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지원을 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노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산업 시장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나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몇 가지 정책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면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비용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 특히 국민들은 그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도 크고 보건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와 보건의료산업의 많은 분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화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선혜 연구원 (shchoi@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