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경쟁력포럼]

언론에서 보는 의료산업화

조선일보 김철중 의료전문기자

매일경제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한겨례신문 김양중 의학전문기자

8월 28일에는 제8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 6번째 정기포럼으로 「언론에서 보는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3명의 각기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첫번째 강연자였던 조선일보 김철중 의료전문기자는 약 6년전에 싱가포르의 의료시스템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그 중에 당시 고척동 싱가포르 총리의 정치리더쉽이 싱가포르의 현재 의료산업을 이끌었다는 점이 매우 신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시장경제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경영되지만 근본적인 바탕은 자국민의 75~80%를 공공의료에서 커버할 만큼 탄탄한 공공의료의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싱가포르라는 모델을 통해 언급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고, 우리 사회가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라는 일부분의 문제로 인해 의료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 역시 강조하였는데, 의료산업화의 전제조건이 공공의료였듯이 윤리와 투명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료주도형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산업화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료주도형 정책들을 타파하는 것이 의료산업화 논의의 큰 쟁점이라고 보며, 지금까지의 병원이 치료중심으로 경영되어 왔다면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병원 산업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관광도 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관광자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기술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의료관광이 아닌 국제의료서비스나 해외환자 유치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여 이를 토대로 기업형태로 추진한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보험 분야도 규제를 좀더 완화하여 비보험 분야의 의료는 일반상품재 수준으로 마케팅, 광고 활동에 규제를 없애야만 똑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을 예로 들며 의료산업화란 의료산업의 규제들을 풀어가는 것이라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고착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산업화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는 대학병원들의 의료클러스터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버드 의대가 운영하는 병원 및 기관들의 전체적인 매출과 고용이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하며, 그 추진력은 하버드라는 상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와 같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의료기관들이 클러스터화해서 그것을 통해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이 논의되고 있는 헬스 테크놀러지 역시 이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의사들이 CEO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의료의 질에 관여하는 것은 수용은 하나, 그 외의 것들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지나치게 관료주도형이라고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병원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위주의 철저한 영리추구이며, 대신 그것을 잡아주는 윤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의료산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철중 조선일보 의료전문기자는 의료산업화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탈 관료주도화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산업 자체의 구동력만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매일경제의 이병문 의학전문기자가 과연 영리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독인가, 약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경제는 최근에 5월에 싱가포르의 영리의료법인, 비영리의료법인을 취재를 하여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느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병문 기자는 개인적으로 의료양극화, 의료불평등을 메디컬 디바이드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것 자체가 의료만이 아닌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중에 사회봉사활동 및 정부에서 일부분 해결책을 제시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추진하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료산업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따라 국경이 없는 의료시장이 형성되어 가며, 의료의 공공성에 우선점을 두면서 해외시장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의료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의료산업에 주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과 민영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 세계 6위로 발표된 싱가포르의 의료시스템에는 메디 세이브(Medi Save), 메디 쉴드(Medi Shield), 메디 펀드(Medi Fund)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6~8%가 메디 세이브 계좌로 저축이 되며, 이는 경증 질환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메디 쉴드라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및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메디 펀드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소유의 기관이나 운영은 자율권을 주고, 크게 2그룹으로 나누어 비영리법인끼리 경쟁을 붙여 더 좋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이익분배권, 재산처분권 없이 경영참여권만을 가지고 있어 의료산업에 있어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비영리의료기관 이사회가 있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에서 임명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경영자는 영역에 상관없이 발탁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경영에 있어 자율권을 제공하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내방한 싱가포르의 알렉산드리아 병원의 실제사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번째 연자인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학전문기자는 앞서 두 연자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의료산업화의 대표적인 예인 싱가포르 래플스 병원은 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의료기술보다는 서비스가 더 나은 병원으로 샴 쌍둥이가 분리수술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충분해서라는 이견이 있으며, 태국의 의료관광 성공요인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1/10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이원재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한국의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환상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지나친 영리법인보다는 정부에서 비영리병원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료산업은 꼭 영리로 운영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하며, 비영리인 의료법인을 제대로 된 비영리로 운영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OECD국가가 평균 8.9%를 의료비로 쓴다고 하는데, GDP의 6.4%가 사용되는 우리나라가 OECD처럼 하려면 2.5%정도 늘려야 한다고 보았을 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GDP에 일정 부분을 의료비로 쓴다는 정책입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남용되는 국방비나 나로호 발사 등의 예산으로 신종플루 치료제 및 병상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어 있고,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경험을 한 5~70대들이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의료산업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질 것이며, SICKO라는 영화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두려워할 것을 고려하면,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의료까지 민영화하여 서민층을 의료에서 소외시킨다는 주장을 했을 때 많은 동의를 얻어낼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복지를 강화하고, 보건 의료에 대해서 예산을 더 쓰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한번 더 역설하였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의료비 수준을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서 의료를 좀더 선진화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출해야만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며, 이런 의료비를 올리는 것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최선혜 연구원 (shchoi@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