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독서모임]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

이준구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저자가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사회나 경제가 신 자유주의 사상 일변으로 지나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지 우려심에 기인한다고 밝힙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몇 가지를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저자의 강연 전문입니다.

프롤로그: 마지못해 사회비평의 붓을 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 자유주의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지만 이것만으로 사회의 방향을 바로 잡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2006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저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쓴 글이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오르고 일간신문에 게재가 되는 등 몇 번의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엮어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가 탄생하였고 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 대운하는 토목입국의 신기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대운하 사업에 민자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경제성은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 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이 사업에는 22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가장 최선의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태계적인 면에서 이미 안동지역의 은어도 이미 4대 강 사업의 전처리 작업단계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주택시장은 일촉즉발의 휴화산입니다.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나 공급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공급의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택의 공급이 단기간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현재 존재하는 모든 주택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면 제가 가진 아파트는 주택의 공급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수요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의 공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유효공급은 팔려고 내 놓은 집이고 유효수요는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효공급과 유효수요 사이에서 주택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경제학적 진실에 비춰보면 결국 투기적 수요의 억제가 주택가격 폭등의 유일한 해법이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급등은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종부세의 그 경제학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종부세가 우리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부터 글을 통해서 종부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성인데 이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부세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그리 공평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보면 봉급생활자만 유리지갑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전문직종사자나 자영업자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만 가지고는 공평한 과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비교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조세제도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득세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에서는 소득과 부동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과세한다면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종부세가 정착이 되면 투기적 수요는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유효수요와 유효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유효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효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없어진 지금은 집을 내놔야 할 요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는 종부세가 없어진 것이 우리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아주 불행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을 평가해 봅니다.

사실 현 정부의 정책, 곧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한 글인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첫 1년 동안은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조금씩 후퇴시키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 기업정책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몇 가지 고집 부리기 식의 정책 추진만 없어진다면 현 정부로 교체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교육은 시지프스의 바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관심을 많이 끈 주제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의 준비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올바로 배우고 놀만큼 충분히 놀게 해 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학입시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수백 개 만들어도 자사고가 지금의 외고처럼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국영수 등의 과목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교육도 함께 교육 시켜야 합니다. 영어몰입교육이 만약 실행되었다면 교육의 효과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영어교육을 따라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을 정할 때는 이와 같이 교육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진행되어 가는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6. 시장주의자의 고백

마지막 주제가 시장주의자의 고백인데 이것은 좌파주의자라는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한미 FTA에 대해서 손익을 잘 계산해 보았냐는 좌파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마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미 FTA의 손익을 질적으로 따져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한미 FTA가 체결이 되어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덤핑 판매를 한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덤핑 판매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국민입니다. 또한 기업 중에서도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농업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국제적 경쟁을 통해서 질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서비스업은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침범 당할 우려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도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괴멸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각종 신품종을 들여오는 등 농민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한미 FTA는 이득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에필로그: 희망이 가득 찬 사회를 꿈꾸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립대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2/3에서 1/2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납세자로부터 등록금을 보조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보아라’

이에 대한 답으로 학생들은 나중에 사회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지만 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가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기초학문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가 그런 관점에서 사회에 공헌을 한다면 보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요직을 차지하고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보조를 받는 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국민의 보조를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위신만은 잃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공미경 연구원 (mkkong@at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