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직업교육체제 강화방안 연구

I. 연구개요

산업정책연구원 경쟁력본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09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선진직업교육체제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체의 필요인력 변화, 계속교육의 중요성 증대,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기인한 선진직업교육체제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현행 2~3년으로 묶인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도가 산업 및 인적자원 구조 변화에 부합하여 전문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주도해야 할 고등직업교육의 주체가 되는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관점에서 수업연한의 유연성 제고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EDS (Status-Evaluation-Direction-Strategy)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Status(현황 분석), Evaluation(평가), Direction(방향제시), Strategy(전략 수립)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Porter (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여 전문대학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전문대학과 여타 고등교육기관 및 OECD 국가의 고등직업교육체제와 비교분석하여 국내 전문대학의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선진 외국의 사례 연구에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전문대학 경쟁력 저해요인과 개선방향

기본요소 측면에서는 전문대학과 여타의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중복과 전문대학의 낮은 사회적 인식, 전문대학 교과과정의 유연성 부족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원래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와 함께 교육운영체계의 유연화 및 내실화를 통한 전문대학 내부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수요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수요의 불균형, 전문대학 교육의 구조적 한계, 불공정한 경쟁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관련 및 지원산업 측면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고급기술과 연구에 대한 참여의 부족, 산업체의 인력양성의식 결여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산업체와의 공동이익점을 파악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구조 및 경쟁측면에서는 수업연한의 경직, 4년제 대학과 명칭 및 자격제도에 있어 차별, 정부의 직업교육정책의 실효성 문제, 정부 재정지원의 형평성 결여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 및 사회 수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연한규제의 해소,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교명 및 학과명 부여에 대한 법적 차별 해소, 국가자격 응시요건의 기준 변경, 전문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장기적인 시각의 마스터플랜 마련, 평생교육·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 4년제 대학과의 격차 해소 등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해외 선진국 사례분석 및 시사점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영미권의 미국, 영국, 호주, 유럽지역의 핀란드와 독일, 아시아권의 일본을 선정하여 해외 선진국의 고등직업교육체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수업연한,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유연성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수업연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과 호주는 수업연한이 1년 이하에서 4년 이상으로 다양하고 영국의 수업연한은 보다 짧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핀란드와 독일의 수업연한은 보다 길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로 나타났다. 학위과정의 경우 영미권 국가들은 최대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고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자체 석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일반대학의 박사과정까지 편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문대학도 세계 직업교육 흐름과 산업 및 기업의 고용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수업연한을 1년에서 4년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독일과 핀란드와 같이 자체 석사과정의 개설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국공립이 대부분으로 국가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수입원천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전문대학도 재정의 원천을 다양화 하는 것과 함께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국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6개국 모두 직업교육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시간제를 도입하여 school to work과 work to school이 용이하도록 열린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 학령기 학생중심에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수업기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호주 등과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자격체제를 만들어 직업교육 및 학문교육 간 자격체제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선진직업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위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선진직업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수립을 위해 SER 모델을 사용하여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s) 측면으로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각 전략은 다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주체는 전문대학으로, 전문대학이 선진직업교육체제 강화를 위해 실행해야 할 전략들이며, 환경은 선진직업교육체제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사항들이며, 마지막으로 자원은 선진직업교육체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관련 전략들이다.

III.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선진직업교육체제의 강화가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직업교육 전문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문대학이 본래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하며 따라서 향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업연한 자율화가 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추후 1년, 2년, 3, 4년으로 갈 학과에 대하 보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제안한 각각의 전략별 세부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박수경 연구원 (skpark2@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