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

(The 3^rd Global Conference on Law & Order Upgrade)

(재)행복세상과 매일경제신문·MBN이 공동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제3회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가 3월 1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개최하는 제3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법질서와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아래, 선거제도의 개혁과 국민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혁신 및 입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행복세상의 김성호 이사장과 매일경제신문·MBN 장대환 회장의 개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의 축사에 이어 오전의 기조강연에서는 법질서의 선진국인 핀란드의 파보 리뽀넨 前 총리가 “핀란드 사법 행정기관들은 무엇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시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이는 핀란드가 문화적으로 치열한 세계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는 “정부의 기능과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성숙도는 국민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법질서는 단순히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사법기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향상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세션별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 방향(Reform of the election system), 국민의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Encouraging to Participate in Suffrage ), 입법기관 운영의 개선(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Legislator),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개선(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前 이즈모 시장이자 前 중의원인 이와쿠니 동서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하여 기업 CEO 및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패널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복재단 김성호 이사장은 정리 제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정치권, 입법부, 행정부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결혼에 이르렀다”며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6.2 지방선거에 앞서 공명선거 운영 및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정부 및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또한, 제3회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법질서확립과 준수방법을 모색했던 전년도 논제들을 토대로 정치적 법질서 의식을 함양해 법질서의식 확립이 성장동력의 확충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컨퍼런스에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혜주 연구원(hjlee4@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