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의료정책 방향

최원영 차관(보건복지부)

2월 25일, 2011년을 맞아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제 10기 1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2011년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강연하였습니다. 한 해의 보건정책방향을 통하여 의료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 성과에 대하여 첫째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둘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셋째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넷째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강국 도약, 다섯째 미래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올해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한다는 기본취지는 지키되 ‘증가하는 보건복지 수요와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보건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걸음 더 가까운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 다음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택의원제 도입과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이용’과 야간이나 공휴일 당번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어린이 전용 응급실을 마련하는 ‘편리한 이용’,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을 통한 ‘환자권리구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복지의 경우 G20의장국의 수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기반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선진국형 신(新)건강위기에 대응하고, 후진국형 건강불안은 해소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적신호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이 중요합니다. 적자규모를 3천억~5천억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며 CT, MRI 등 보험가격을 조정,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절감과 함께 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 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이 같은 고비용체계를 가지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이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신흥시장 6개국과 중증환자 집중유치, 외국의사의 국내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플랜트를 수출 등 차세대 수출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메디컬 코리아로 만들겠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하는 향후 10년은 복지 및 복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지금까지 보호위주 정책에서의 패러다임을 탈빈곤하고 자립해서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의 많은 질문이 잇달았던 무척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혜주 연구원(hjlee4@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