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경쟁력포럼]

의료융합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제 12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네 번째 정기모임이 9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융합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013년 ‘의료융합생태계 구축’ 이라는 연간 주제 하에 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박인석 국장으로부터 의료융합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아래 본문은 강연의 전문이 아닌 일부분을 요약,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Summary

제가 오늘 ‘의료융합생태계’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의료융합생태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어진 20분 동안 전반부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의료생태계에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먼저 말씀 드리는 바 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하는 업무는 보건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보건산업이라 하면, 의료,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산업입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웰빙(Well-being) 산업 중 하나이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쇠퇴하거나 사향산업이 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창조경제의 속성에 적합한 산업입니다. 과학과 기술, 지식을 접목해서 새로운 분야와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창조경제라 본다면, 보건의료산업은 과학과 기술,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제품을 창출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50만명, 해외 거점 의료기관 60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것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철수하는 등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함께 위험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메디컬 코리아 벨트(Medical Korea Belt)’를 조성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한국 의료의 한류를 조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철 의료원장님과 이언 부원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만, 추석 다음 날,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의료서비스산업의 중동진출 및 해외수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발판으로 시작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결한 3가지 계약 중 하나는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계약입니다.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문의 과정이 끝난 3,000명의 의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대한민국 중 1개 국가로 의료인 연수프로그램을 가게 됩니다. 2년간 체재비는 별도이며, 3,000달러의 유상 연수를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국내 5개 병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러한 유상 교육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 외에도 중∙장기적 한국의 의료기기 및 제약 등의 진출의 교두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복지부 주도뿐 아니라, 외교부 재외공관, 관광공사 및 코트라 해외지사 등 해외에 있는 국내 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법 개정안을 5월에 제출하여, 보험사도 해외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다국적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국부터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사증 발급 및 의료 비자제도 등 법무부와의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의료관광 클러스터(Cluster) 조성 및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유치 시,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규제 및 방안도 고심하고 있으며,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글로벌헬스케어(Global-Healthcare) 인재양성센터 건립 및 매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두었습니다.

올 9월부터는 해외에 진출하는 제약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반부는 정책적인 정부의 견해가 아닌, 생태계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의료산업에서의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들 간 상호의존, 관계, 역동적 균형 등의 관점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각의 주체들 간의 분업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는 의료기관이며, 정부의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뚫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진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 역시 복지부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각 비즈니스의 주체가 해외활동을 하기 위한 규제 및 환경을 잘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영리법인의 활동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등 부당한 규제의 완화 및 해석을 달리하여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통해 병원 중심의 연관산업 활성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개발 등 산업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국내관점이 아닌, 글로벌 생태계로 넓혀야 합니다. 더 이상 내수산업만이 아닌, 해외환자 유치, 해외병원 위탁운영, 해외병원과의 제휴를 통한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진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인석 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과 목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은 ‘의료융합생태계 구축’ 이라는 연간 주제 하에 열린 네 번째 시간으로, 의료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세영 연구원 (sychoi@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