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SM포럼 : 2018년 8월 정기모임]

반부패 청렴 정책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지난 8월 17일, 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이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께서 ‘반부패 청렴 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청렴한국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각오, 그리고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입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2018년 4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추이: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51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에 관한 인식 수준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우리사회가 부패하다’ 라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66.8%로 우리나라 청렴성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로는 작년 우리나라의 CPI 점수는 세계 51위,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인 68.4점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이밖에 외신 보도에서도 한국의 청렴 수준을 ‘경제규모에 비해 CPI가 저조’, ‘부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 ‘부패사건 연루’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부패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개년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2022년 CPI 20위권 목표」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을 기반으로 CPI 2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 대한민국 실현: 4대 전략, 50개 추진과제 실천」

박 위원장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이라는 4대 전략에 따라 50개 추진 과제를 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부정환수법 제정,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소명요구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투명한 경영환경’ 전략에서는 사외이사, 준법지원인 등 기업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과 기업 반부패가이드 등 민간 부문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자율적 청렴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부패인식지수(CPI) 10점 상승 시 한국 GDP 매년 약 8.5조원 증가효과, 연평균 5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 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은 단순히 도덕적 당위나 적발과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당면과제입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각 기관별 과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미흡한 과제는 이행을 독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의 반부패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공유하며, “윤리가 경쟁력이다”는 포럼의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의 기업인 여러분이 기업 내부의 상황 속에 관행으로 정당화된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