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가경쟁력 연구를 통한 첫 번째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력은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반영하는 요소들은 다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에는 국가경쟁력이 순위에 의해 비교되고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정확한 모델과 적절한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잘못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경쟁력에 관한 몇몇 보고서들이 존재하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의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이들 보고서의 결과에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의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수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과 경제인들이 본 보고서의 결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Michael E. Porter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발전시킨 조동성 교수의 9-factor 모델에 근거하여 경쟁력 변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본서는 1차로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본자원에 초점을 두어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서에 의해 차례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몇몇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IMF의 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IMF에 의하면 이들 국가들의 최근 경제문제들은 비효율적인 자본자원의 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자본부문의 상대적 비효율성은 본 보고서의 순위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국가경제발전은 인력자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본자원등 기타 인프라 스트럭처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시사점과 결과는 추후 9-factor 모델의 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추가됨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가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기업인, 국가경쟁력 연구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휘창 교수(국가경쟁력연구센터장, 서울대) cmoon@gia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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