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방안의 모색
지난해까지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즉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Outward FDI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 청평프로젝트(1996. 4∼1997. 2)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가 IPS에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1998년에는 외국인투자 즉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Inward FDI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및 해외직접투 자 제도와 실적을 비교ㆍ검토하고 OECD투자협정이나 MAI에 비추어 각국의 개방 및 국제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면서도 우 리나라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조건이나 통제메커니즘을 모색하는 일 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환경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4개국을 선 정한 이유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국의 국제화유형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차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국인투자 진입시점 의 조건만을 따지는 외국인투자제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의 현지경영활동상 의 차별유무, 그리고 퇴출장벽의 차이까지 기업수명주기의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경제메 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 경제제도적 환경, 경제적 자원의 제요소에 대한 종 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가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축을 따라 진입시점, 진입 이후 현지경영의 시점, 퇴출시점별로 외국인투자의 유인 저해요인을 분 석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공간축을 따라 투자대상국의 경제주체, 제도적 환경, 자원상 의 외국인투자 유인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DI 연구회의 기존멤버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1> 미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의 국제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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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외직접투자
--------|------|적극적|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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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극적|미국 |말레이시아
직접투자|소극적|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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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FDI실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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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미국 718.3억$(13.7%) 509.1억$(9.5%)
일본 190.5억$(5.0%) 8.1억$(0.2%)
말레이시아 - 45.3억$(9.8%)
한국 26.1억$(2.5%) 12.5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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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식 교수(FDI연구센터장, 숙대) kss5106@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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