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는 단순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도입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제고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이나 마음까지 적 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오랫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온 관성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외국인투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를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종래 외국인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분야에서도 외국인투자를 우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8년 10월 현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63건에 22억 4천만US$로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에서는 .9%, 금액으로는 7.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기준으로 5% 정도 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주체를 보면 대체로 국내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사업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한국 정보통신산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사업의 건별 외국인투자비율을 투자금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외국인의 평균적인 경영참여비율을 계산한 가중평균외국인투자비율은 32.6%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이므로 평균적 외국인투자비율을 감안하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불과 1%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국 정보통신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정보통신기업 가운데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1998년 7-8월 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의거 외국인투자를 시간축으로 진입시점, 현지경영시점, 퇴출시점으로 파악해 볼 때 진입시점의 애로사항이 크고 현지경영시점에서는 약간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계획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 43%가 현상유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외국인투자업체가 3%이었으며, 철수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어 대체로 관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진축소(13%)와 점진확대(41%)를 비교해 볼 때 향후 한국 투자에 다소 긍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M. Porter의 다이아몬드모델을 응용하여 한국 정보통신산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평가하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투자매력도지수와 국제화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자매력도지수는 0.721로 일본 대만 싱가폴 말레이지아에 비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매 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화지수 역시 0.781로 1보다 낮게 나타나 경쟁국에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낮은 점수는 다이아몬드의 4모서리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 및 지원산업조건, 그리고 경쟁조건을 망라하여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가 최근의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인할 목적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들이 현지 기업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잠재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설득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산업조직도 대폭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서비스에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는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투자개방 요구가 있어왔던 기간통신서비스분야와 수요신장세가 높은 이동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조치의 완화로 외국인투자의 민감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기분야는 이미 진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기업의 추가투자와 새로운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서비스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서의 입지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S/W분야는 국내 기술력이 취약하고 고급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부여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국내자원을 개발하여 이의 파급효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외국인투자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자본도입보다는 경영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처럼 대형사업이면 외국인투자사업의 경우에도 국내파트너가 주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능력이 있는 측이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단 외국기업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경우, 정책당국은 물론 소수지분을 갖게 될 국내투자자들이 외국기업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하고, 해당산업의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선식 교수(FDI연구센터장, 숙대) kss5106@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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