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의 의뢰를 받아 산업정책연구원 지역경쟁력 연구센터가 지난 1998년 1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서 대표적인 제조업 7개 산업과 서비스업 4개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지역간 네트워크 구성를 구성하고 산업간의 집합된 기술적 진보를 꿰하며,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프라의 육성과 혁신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간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 시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 결론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조업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계산업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제안하였고, 석유화학산업은 공동 R&D센터 건립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와 대규모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유도하도록 권하였다. 자동차산업은 국가차원의 자동차산업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부품산업의 육성 도모를 적극 추천하였으며, 전자산업은 각 거점의 특징을 살려 상호보완적으로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경쟁력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도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특화한후 상호 연관성을 높여야 함을 보였다. 조선산업은 울산, 부산, 거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선박건조 및 기자재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고, 철강산업은 내륙에서 지역간 물류의 정보를 공유·연계함과 동시에 해송비율을 높임으로써 물류합리화를 통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분야를 살펴보면 관광산업은 기존의 자연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新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금융산업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효과적인 분산배치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산업은 텍스타일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구입비용의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류산업은 수도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2-물류복합기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한국의 산업경쟁력,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과감한 기술개발전략과 육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한정된 기술개발 투자재원과 기술인력으로 단기간내에 기술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 경제 및 산업발전의 촉진 측면에서 산업조직으로서 지역경제를 이해하고 분권화된 지역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시스템을 통해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조직하여 지역간의 산업편중현상을 개선하므로써 균형있는 도시경쟁력 수립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전략 및 정책 수립의 초안(기술인프라 육성, 기술창업지원, 기술개발투자 중 정부부담비율 등),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전략 및 산업구조조정정책 수립의 초안, 지자제 시대를 맞이한 각 도시의 균형있는 산업발전정책 마련의 초안 등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어질 것으로 본다.
김정호 교수(지역경쟁력연구센터장, 고려대) rosachoi@unite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