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경쟁력포럼]

의료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제 13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 첫 번째 정기모임이 3월 2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의료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의료산업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공유가치의 극대화”라는 연간 주제 하에 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부터 의료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질의 응답 및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아래 본문은 강연의 전문이 아닌 일부분을 요약,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Summary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의료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의료산업의 육성과 글로벌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 드리고자 하며,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예상되는 환경 변화, 그 환경 속에서 보건산업 육성의 의미, 보건의료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의한 단일보험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자 2.9%를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험가입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방식도 이전에는 조합방식이었으나, 2000년 완전통합 국민보험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재정운영은 공공적인데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국민의료기관의 선택권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간의 기능구분이 명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똑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었는데, 성과는 미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30년 간에 의료시스템이 양적·질적으로 확충 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비용으로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보장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서비스는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미래 의료서비스의 환경을 현직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요인 때문으로, 시장이 확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전년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국민의 약 11%로 건강보험에서 쓰는 진료비는 전체진료비의 약 35%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채 안되어 전체진료비의 약 50%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출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은 줄고, 지출할 사람만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평생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살아야 하는 질병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기의 발전이 결국 의료비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지의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기의 발전이 의료비 절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우려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줄기세포, 유전체에 연구 및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의료비를 절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며, 과거에도 신기술의 특성상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핵심화두는 ‘어떻게 하면 의료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즉, 의료비의 적정한 통제방안, 건강재정보험의 관리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도 건강보험재정은 약 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 당시를 되돌아 보면,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 의료비 통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몇 년 후에야 건강보험재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약 8조원 흑자인데, 이는 연간 전체 건강보험재정이 약 40조원 임을 감안한다면, 두 달 분의 급여비를 지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GDP대비 의료비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전체 GDP의 약 1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17% 이상 지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료산업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의료기기 육성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 “해외 환자 백만 명 유치”라는 2020년 비전을 정립하고, 11개 전략국가별 병원 시장개척을 지원하며, 오만, 카타르 등 중동 대상 건강보험 컨설팅, 의료 IT 수출을 지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의료기기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여 의료기기 기업의 허가·비교임상 등 임상시험 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산의료기기의 신제품 테스트를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중심병원 육성전략으로는 병원 보유 임상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산·학·연 개방형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연구중심병원 조직·인력 상황, 연구실적 등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중심병원 R&D지출 세제 혜택을 부여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산업의 산업화와 글로벌화 전략”이라는 연간 주제 하에 열린 13기 정기모임의 첫 번째 시간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과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강화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2017년 세계 10대 보건산업 강국 달성”을 기대해 봅니다.

차은혜 연구원(ehcha@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