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경쟁력포럼]

의료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정책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단장)

제 12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여섯 번째 정기모임이 1월 24일 프라자호텔 22층 루비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의료융합생태계 구축”이라는 연간주제 아래,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단장에게 의료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토론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아래 본문은 강연의 전문이 아닌 일부분을 요약·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Summary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의료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다소 어렵지만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맥킨지의 정의를 요약해보면, 전세계 보건의료산업의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양적·질적 요구 수준의 증가에 비해 공급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 시스템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영역이 아닌 확정된 미래로,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다가올 2020년, 2030년에는 발생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전통적 의료산업 틀 내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3가지 차원에서 경계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경계, 두 번째는 국경의 경계, 세 번째는 시공간의 경계입니다.

첫 번째, 산업의 경계를 보면, 과거의 치료가 환자 중심의 치료였다면,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개념, 치료와 예방의 개념이 점차 수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료산업의 국경이 사라질 것입니다. 의료관광 세계시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원의 규모이며, 인도, 대만 등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산업이 지역적 경계를 중심으로 치료나 진료의 영역에 있었다면, 현재에는 이러한 한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공간의 경계의 경우는 헬스케어 산업이 유비쿼터스화 되면서 시공간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의료산업의 융합생태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의 정의는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생물군, 환경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결과, 세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적응”, “절멸”, “공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진화”는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으로, 공생관계, 경쟁이나 착취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생적 공진화가 발달할 때 의료산업 생태계가 좀 더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참여자가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보건의료산업생태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제한된 파이를 확장시켜야만 상생적 공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상생관련된 긍정적인 합(positive sum)을 통해 의료산업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파이를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 보건산업의료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건강 부분 산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융합 신 산업 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산업 정책의 대표적인 어려움은 불확실성(Uncertainty)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불확실성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불확실성과 케어 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정책의 또 다른 어려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로 인한 복잡성(complexity)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정책적인 가치의 충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약품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의약품은 세 가지 차원의 정부기관과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식약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정책으로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약을 개발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이며, 두 번째는 신평원이나 보험관리공단에서 약을 통제하는 정책들과 의사들이 환자의 처방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책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 때 이상적일 것이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R&D를 증진시키며, 고용창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 때 이상적일 것이나, 현재 이들의 가치 충돌로 인해 보건산업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도 그룹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모든 혁신 시스템들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선도기업들이 수범해나갈 때, 모방기업들로 혁신 시스템 전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의 새로운 시스템은 선도 그룹부터 변화해 나가야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정책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연구 중심 병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부터 수범하고 점진적으로 선도해나갈 때, 더욱 더 정책적인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으로는 지출금액을 제한(Capped total expenditure)하는 방식, 특정 환자군 또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적용을 제한하는 방식, 지불금액(payments)을 특정 목표성과와 연동하여 환불(refunds)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자산을 증진시키자’인데, 의료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창의적 자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외부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팅(3D printing), 웨어러블(wearable) 기기와 같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제고해 나가고, 사용자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융합, 창업 활성화, 의료효율성을 제고 해나가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모임은 2013년 “의료융합생태계 구축”이라는 연간주제로, 의료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은혜 연구원(ehcha@ips.or.kr)